문 대통령 “문화재 지원 확대한다”지만...

불교 문화 유산에 대한 구체적 언급 없어

현실적 제도 및 재정지원, 인식개선 필요

불교 전담부서 신설, 협의체 구성도 방법

지난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5년간의 국정운영 로드맵이라 할 수 있는 ‘100대 국정과제’에는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 강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포함됐다. ‘생활문화 시대’를 언급하며 차별 없이 모든 국민이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기대가 높다. 그러나 민간문화유산 가운데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불교 유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불교계는 그간 민간문화유산 가운데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불교 유산에 대한 정책 지원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19대 대선 당시에는 ‘불교·문화 정책 제안’을 각 후보에 직접 제안하며 민간문화유산 지원 강화와 ‘문화재 및 전통사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이 안에는 불교 유물에 대한 소유권과 관리권에 대한 사전 협의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적어도 불교 문화 유산에 있어서만큼은 당사자인 불교계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한 것이다.

‘살아 숨쉬는 문화유산’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불교 유산에 대한 정부 인식은 그간 소홀했다는 지적이 따라왔다. 이는 취약한 재정과 제도 지원으로 이어졌다. 불교문화재연구소가 2015년 발표한 ‘국가지정문화재 소유 및 예산분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 가운데 민간소유문화재 비율은 56.1%로 국가소유문화재(43.9%) 절반 이상을 웃돌았지만, 1건당 예산액은 국유문화재에 비해 10분의 1도 미치지 못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종단과 사찰의 재정, 인적 비용에 대한 부담을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다. 관리 전담기구를 두고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체계적으로 지원되고 관리받는 국유문화재와 달리 불교 문화재는 일선 사찰에서 스님들이 직접 관리를 도맡고 있다. 종단과 사찰, 스님은 ‘당연한 것처럼’ 자진해서 문화재 유지 관리를 맡으며 스스로 기금을 모으는 등 불교 유산 보존과 관리에 앞장서 왔다. 자칫 훼손되거나 역사 속에서 자취를 감출 수 있는 한국 전통 문화 유산들이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는 데는 불교계의 치밀한 노력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른바 ‘문화재돌봄법(가칭)’을 제정을 언급하며 상시 관리 대상 문화재를 확대한다고 했다. 정부 주도의 매장문화재조사 공영제를 도입해 2022년까지 연간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를 꾸준히 늘린다고도 했다. 그러나 단지 범위 확대에 나선다고 불교 문화 유산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불교 문화 유산을 국유 문화재와 동등한 위치에서 바라보는 규제 개혁과 법률 제정, 현실적인 재정 지원과 인식 개선 노력 등의 대책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근본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불교문화재 전담부서를 신설하거나 종단과 정부 간 협의회를 상시 운영해 정기적으로 불교 성보 보존 및 관리에 대한 논의를 추진해나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지난해 종단과 문화재청은 불교문화유산정책 협의회 구성에 동의한 바 있다. 조계종 문화부장 정현스님은 “불교 문화재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종단이 참여하는 협의 기구를 통한 논의가 끊임없이 이뤄져야 한다”며 “우리나라 문화재 중 70% 가량이 불교 문화재인 상황을 생각해 정부가 먼저 나서 불교 유산이 없으면 민족도, 국가도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전문성과 일관성 있게 문화 유산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해 나갈 때 국민으로부터의 인식 변화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경민 기자  kylee@ibulgyo.com

<저작권자 © 불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